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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5.09.
고객명
이**
개인파산
개인파산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1010
선천적 지체장애를 가진 도장기술자의 파산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수원 21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장애인복지수당 47만원
  • 월 소득 : 없음
  • 가족 수 / 피부양자 : 2인 / 1인
  • 총 채무 : 약 4700만원
  • 탕감액 : 약 4700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하며 척추만곡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경제활동 불가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 면책 확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목발 없이 거동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졸업 후 기술을 배우라는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자신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기술의 배움에 전념하고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렇게 10대 시절부터 꾸준히 배우며 일해 얻은 도장‧명패 제작 기술로 20대 후반에 작은 점포를 임차하여 독립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큰돈을 벌지는 못했으나,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도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꾸준히 작업을 의뢰하는 고객들이 늘어가던 즈음 갑작스레 참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엄습해왔고, 병원을 찾았을 때 ‘척추만곡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소아마비 증에 더해져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좌절감과 열패감으로 삶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어 일은 커녕 식사조차도 하기 힘든 상태에 빠져들어 결국 눈물을 머금고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하였습니다.

장애와 질병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어서 취업은 심히 어려웠고, 적었던 수입마저도 없어지자 사업을 위해 빌렸던 대출금과 차량 할부금 등의 빚이 곧바로 연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온새미로는 지난 일들과 현재 상태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후, 개인회생 절차가 아닌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의 건강상태로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소득 발생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최근 1년내 발생한 채무가 일부 있었으나 개인회생 절차가 아닌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며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부모님도 지병이 있어 도움을 줄 형편이 못 되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지원금으로는 기초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해 부모의 상황도 설명하며 신청인의 무자력상태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월에 사건을 접수하여 6월에 파산선고를 받고, 8월에 면책결정을 받아 심신의 부담을 덜어내고,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며 또 다른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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