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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6.02
고객명
권**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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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조회
272
관절 질병에도 홀로 가족들을 부양해야했던 주방보조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권** [대전지방법원 2023개회 5****]
  • 직업 : 주방보조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88만원
  • 채무 : 약 3,800만원
  • 변제계획 : 약 63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60%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래 된 식당일로 관절과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실직을 당한 남편과 아이들을 부양했기에 고통 속에서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다 참다 찾아간 병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쉬어야한다는 권고를 했고 자신의 몸이 건강해야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버는 것으로도 빠듯했던 생활에 결국 의뢰인은 밀린 월세와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더 쉬지도 못하고 다시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혼자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아보려 했지만 적은 월급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내기엔 너무나도 부족했고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 된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빚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작은 회사를 다니며 가족들을 돕던 아들도 누나의 사업을 도와주다 빚이 생겼고 딸의 사업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매일 파스로 몸을 휘감으며 일을 해도 불어난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갚아도, 갚아도 제자리걸음인 채무에 의뢰인은 감당 못할 대출을 받은 것을 후회하였고, 무리하게 진행 된 자식의 사업도 말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채무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늘어나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온새미로에 도움을 요청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신청인은 관절계 신경통으로 장시간의 근로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을을 인지한 온새미로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변제 기간동안 치료를 받으며 변제재원을 확보해야 수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소명하며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의료비 명목으로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사건 접수 전에 이직을 했거나 취업이 된 경우 소득 발생의 계속성에 대해 엄격히 확인하고자 하며 인가결정 이후에도 소득상황에 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것은 신청인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신청인은 법원에 매년 또는 매 분기 신고를 한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여 온새미로에서는 보정절차에서 생계비 추가 부분을 큰 폭으로 감액하고 이를 통해 변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착안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하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 60대가 넘어선 신청인이 느끼는 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청인과 온새미로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시고 충분히 공감한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득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낸 후련함과 빚에서 해방된 자유로움을 느끼며 면책의 그날에 한발자국씩 다가가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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