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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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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0.26
고객명
장**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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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조회
341
코로나 이후 고금리 상황이 더해져 지급불능에 빠진 음식점 사장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장** [대구지방법원 2023개회 2*****]
  • 직업 : 가정식 레스토랑 사장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92만원
  • 소득(월) : 약 164만원
  • 채무 : 약 1억 3300만원
  • 변제계획 : 72만원 * 48개월
  • 변제율 : 약 25%
사건내용

전산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배우자는 동료와 창업을 하였으나, 회계 담당자의 횡령으로 빛도 보지 못한 채 폐업해 남편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가장이 되어버린 의뢰인은 집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식당을 인수하며 전업주부에서 음식점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손맛과 배우자 전 직장 동료들의 잦은 발길에 빚을 다 갚을 날을 바라보며, 갑자기 일어난 지진에 인근지역 개발로 이어진 상권의 이동과 코로나가 덮쳐 왔어도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며 방역강화 기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역조치 완화 이후 기대와 달리 방문손님은 늘지 않고 도시락 매출만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출 이자율의 대폭 상승은 마지막까지 버텨왔던 의뢰인의 인내를 끊어버렸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삶에 대한 의지도 꺾이려 하였으나, 본인의 상황과 비슷한 온새미로의 성공사례를 접한 후 희망을 찾아 상담을 요청,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최근채무가 전체 채무의 일정비율(30~50%)를 초과한다면, 금지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영업소득자로서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돼야 식당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수행할 수 있어 금지명령의 인용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채무의 비율이 높았기에(50%이상) 온새미로에서는 그 사용처가 대부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식당 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임을 신청 시부터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인용해주었고, 변제율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이행한 48개월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현재 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법원 가는 날을 두근대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온새미로와 함께 ! [빠른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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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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