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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27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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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103
배우자의 사업체 부도로 인해 채무가 시작된 약국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 1******]
  • 직업 : 약국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4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46만원
  • 채무 : 약 1억 590만원
  • 변제계획 : 약 21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5%
사건내용

 배우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로 별 어려움 없이 지내던 것도 잠시,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며 채무가 발생했고 서투르게 시작한 사업은 끝내 부도가 나서 금전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생활이 시작 되었습니다. 억대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급한 마음에 대리운전을 시작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일하던 중 허리부상으로 운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은 다시 줄어들었고 의뢰인 또한 직장을 구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며 채무를 변제 했지만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모두 감당할 수 없어 지인들에게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사고로 갖게 된 질병으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게 되어 변제했던 채무가 다시 고스란히 증가하여 극도의 경제상황에 몰렸고 한 달 고정으로 나가는 채무상환금과 생활비가 수입을 넘어서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의뢰인은 자녀가 포털사이트에서 본 온새미로의 광고를 보고 개인회생을 권유하여 상담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회생 신청 직전 소득이 대폭 감소 되어 법원에서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채무가 오래전 사업 부도로 생긴 채무인 점, 다른 일을 배우던 중 부상으로 이직이 어려웠던 점, 신청인 스스로가 부도를 경험하였기에 신청인의 소득 감소가 신청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 사정임을 소명한 점, 신용카드 채무가 많아 사용처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래전 부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금씩 갚아 왔던 점 등을 잘 소명하여 변제율 15%로 탕감비율이 상당히 높게 인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성실히 소명하면 좋은 조건에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1644-492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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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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