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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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나이에 창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증대된 영업사원의 개인회생 사건(30세 미만 청년, 변제기간 24개월)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10 15:47
조회
732

사건개요
- 의뢰인 : **희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 직업 : 영업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0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89만원
- 채무 : 약 7000만원
- 변제계획 : 60만원 * 24개월
- 변제율 : 약 20%
사건내용
대학 졸업 후 장학재단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한다는 압박감에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의뢰인은 사업을 위한 자본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초기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 인터넷 사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성실히 사업을 꾸려보니 실제로 매출이 나왔고 꿈에 부풀에 사업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을 키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결국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 확장의 노력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전처럼 매출이 나오지 않았고 지속적인 적자로 대출 혹은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월급보다 더 많은 원리금과 이자 부담에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결국 주변의 권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 30세 미만 청년 개인회생 성공사례 🔹
30세 미만 청년은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변제기간 24개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변제액과 변제기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채무 형성과정과 개인회생 신청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신청인은 제도의 취지와 신청 경위를 꼼꼼히 설명하여 월 변제액 60만 원, 변제기간 24개월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월 변제액 58만 원보다 2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이직 후 소득이 증가한 점 고려하면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변제기간 24개월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 주소는 지방이지만 주된 영업장소와 거주지가 서울임을 소명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타 법원보다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3년간의 거주 상황, 직장 변경 내역, 폐업한 사업자와의 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입증한 결과, 변제기간 24개월로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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