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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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지 오래 되어 원금보다 이자가 3배나 많았던 대리기사의 개인회생 사건(오래 된 채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10 16:10
조회
508

사건개요
- 의뢰인 : *훈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 직업 : 대리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265만원
- 채무 : 약 2억 6900만원
- 변제계획 : 26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8%
사건내용
의뢰인은 IMF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냉동수산물 관련 사업을 하였지만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냉동 꽃게 납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사업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활비로 쓴 카드값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어 결국 폐업을 하고 의뢰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몸에 무리가 와서 그 일마저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지인의 권유로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을 찾기 위해 잠시 하려고 했던 일이었는데 신용불량자였던 의뢰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기에 현재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된 채무로 가정까지 파경에 이르러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채무는 묵혀두면 이자만 계속 쌓입니다. 의뢰인은 총 2억 7천여만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으나, 그 중 원금은 7천만 원 정도였고, 이자가 약 3배 많은 2억 원이었습니다. 20년 이상 채무자로서 힘겨운 삶이 느껴졌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채무로 인해 주소지 말소가 되었고,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어머니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어 주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운전 관련 일을 했었고, 자동차 처분 내역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와 처분 내역 등을 모두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특별한 반영 없이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시 변제계획안과 같은 월 26만 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5년 가까이 지속된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1644-4927 법무법인 온새미로로 전화주십시오.
성공적인 채무 해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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