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사업을 유지해보려했던 음식점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24 10:51

조회

431

사건개요

의뢰인 : 윤**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직업 : 음식점 직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인 생계
소득(월) : 260만원
채무 : 약 1억 6900만원
변제계획 : 약 126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34%

사건내용

대학 졸업 후 다양한 일을 해보며 사회경험을 쌓은 의뢰인은 주변 지인의 권유로 요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요식업 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재난과 같이 닥쳐 온 코로나로 인해 상황의 어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노력하다보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대출을 받으며 사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난 채무로 인해 상황은 악화되기만 할 뿐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의뢰인은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사업 실패를 세 번이나 겪은 후, 제게 남은 것은 많은 세금과 채무였습니다. 2019년 마지막 폐업 이후에는 요식업에 종사하며 세금과 채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반복된 취업과 실업으로 인해 오히려 빚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많은 세금 부담으로 매달 상환해야 할 변제금은 높았지만, 실제 소득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다행히 월 소득이 655,000원 증가했지만 월 변제금은 단 3,000원만 증가한 수준으로, 결국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은 후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나중에 변제하려다가 결국 세금만 남긴 채 폐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개인회생 시 전액 우선 변제 대상이며, 탕감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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