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건보다 채무가 2배 늘어난 의뢰인의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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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고객명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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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건보다 채무가 2배 늘어난 의뢰인의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김** [수원 21개회1*****]
직업 : 회사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4인 / 4인 생계
소득(월) : 약 320만원
채무 : 약 1억 2천
변제계획 : 약 41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17%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 초 가게 운영 실패로 채무가 생겨 영업직으로 전직 후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금을 잘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자가 상품을 선 구매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했던 의뢰인은 시간이 갈수록 손실이 커져 손실된 금액을 채우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해 또 다시 채무가 늘어났고, 첫 번째 개인회생을 했을 당시 채무보다 더 큰 채무가 생겨 의뢰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 했을 당시는 생산직으로 전업하여 생산직 특성상 잔업과 특근 수당으로 급여가 꽤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펜데믹 이후 잔업과 특근 시간이 줄어 급여가 줄기 시작했고, 거기다 2021년 7월부터 5인~49인 사업장까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무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여까지 줄어든데다, 취미로 시작한 게임에 게임 머니 지출이 많아지면서 채무가 급증하였고 몇 회차 남지 않은 기존 개인회생을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리고 책임 져야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 잡고 열심히 살아보려 온새미로와 상담을 진행 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이 온새미로에서 개인회생을 상담했을 당시 3번째 개인회생 재신청 문의였으며, 종전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신청이라는 기각 사유를 피하기 위해 온새미로는 종전 사건 폐지 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출산으로 부양 자녀가 늘어났으며, 게임 채무로 종전 사건 보다 약 2배 정도 채무 증액된 상황이었습니다.

온새미로는 종전 사건에서 변화된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해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을 자녀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결과, 의뢰인은 급여와 채무가 상향되었지만 부양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종전 사건에 비해 약 40%정도 하향된 변제율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전 보다 추가된 채권에 대한 소명과 배우자 소득 그리고 게임 채무에 대한 소명을 권고하였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온새미로는 추가 채권과 배우자는 현재 소득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으며, 게임 채무는 청산가치에 반영한 후, 도박상담치료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신청인의 상황을 받아드렸고, 신청인은 현재 개시 결정을 받아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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