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명의 도용 및 작업 대출로 채무가 생긴 음식점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20 10:57

조회

407

사건개요

의뢰인 : 황** [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
직업 : 음식점 직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3인 생계
소득(월) : 약 270만원
채무 : 약 1억 2000만원
변제계획 : 20만원 * 36개월
변제율 : 10%

사건내용

어린나이에 아이가 생긴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신용이 좋지 않았던 배우자는 모든 명의를 의뢰인의 이름으로 썼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너무 어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배우자의 말에 속아 대출도 받아주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모두 작업 대출이란 걸 알게 되었고 꼭 다 갚고 신용도 회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또 믿었지만 결국 배우자는 연락두절 되어 모든 채무를 의뢰인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탓에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몰라 파산도 면책불허가 났고, 본인 이름으로 해둔 것이 없어 서류를 송달 받을 수 없는 탓에 배우자에게 통장압류, 면허정지, 양육비 감치신청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지도 못한 금액이 고스란히 본인의 빚이 됐다는 사실에 억울했지만 이내 체념한 의뢰인은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 희망을 갖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안타까운 사연이기에 개인회생에서는 진짜 배우자에게 속은 것이 맞는지 2019년 파산 후 면책 불허 가 된 사유 설명, 사업자는 유지 중인데 매출 없는 부분, 양육비 부분 소명 등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전 배우자와 이혼한 점,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의무 위반, 이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모두 했지만 전 배우자를 찾기도 어려웠으며 재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 배우자 부분이 소명이 되지 2019년 파산신청 당시 전 배우자가 전혀 자료에 도움을 주지 않아 면책 불허가 된 점 소명이 어렵지 않았고, 사업자 관련 내용도 내역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이에 비하여 많은 채무(총 1억 2천여만원)지만 믿었던 전 배우자에게 이용당한 점 자녀둘을 양육하고 있지만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하는 점 인정되어 월 2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받는 조건으로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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