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납금을 막기 위해 사채를 썼던 가장의 개인파산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24 12:19

조회

317

사건개요

의뢰인 : 김** [울산지방법원 2023하단/하면 5***]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기초연금수급자
소득(월) : 약 132만원
가족 수 / 피부양자 : 0명 / 0명
총 채무 : 약 3억 4100만원
탕감액 : 약 3억 3100만원
파산 신청 사유 : 건강 악화로 근로 능력 저하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환가 후 일반면책

사건내용

갑작스럽게 위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허송세월 보내던 의뢰인은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며 생활비며 교육비며 나가는 돈이 많아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직한 택시 회사에서 사납금을 막느라 감당도 못할 사채도 쓰고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탓에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키고 싶었던 가정을 지키지 못한 본인을 탓하고 원망하며 혼자 생활을 하다 몸이 아파서 찾은 병원에서 직장암 3기라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수술을 하느라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 회복하는 시간도 길고 체력이 약해진 탓에 과거와 같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대출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은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본인의 인생을 망친 것 같다고 자책하던 의뢰인은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자녀들에게 채무는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자녀 양육을 위해 시간이 자유로울 줄 알고 선택한 택시 영업은 사납금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채무만 쌓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직장암까지 찾아왔습니다. 이혼과 수술로 채무는 더 늘어났고 결국 채무를 신경쓰지 않고 방치하게 되어 원금 8천만원 정도에 이자가 2억 6,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채무를 남겨줄 수 없다는 생각에 파산을 어렵게 결정하셨는데, 자녀가 인천에 거주하는데 울산지역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신청인이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소명했고 건강 악화로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점 소명하여 1,000만원 환가 후 나머지 전액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채무를 남길 수 없다는 의지로 오래된 채무를 정리하셨으나 파산은 5~10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였고 근로가 일정부분 가능한 점 참작되어 일부 환가 나왔지만 채무를 정리하려는 의지로 면책금 납부하시고 면책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오랜된 채무를 남기지 않고 정리하시고 싶다는 의지가 컷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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