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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시작으로 PC방 매출이 줄어 채무가 늘어난 급여소득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31 12:11
조회
310

사건개요

  • 의뢰인 : 한**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 직업 : 급여소득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115만원
  • 소득(월) : 약 160만원
  • 채무 : 약 7500만원
  • 변제계획 : 46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7%
 
사건내용

 배우자와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피시방을 지휘승계 받게 되어 필요한 보증금 중 일부는 배우자의 아버지과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도 잘 갚으며 노력하던 것도 잠시 배우자가 지인과 동업을 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빚이 늘어날 것 같아 만류해보았지만 결국 배우자를 설득하지 못하였고 또다시 대출을 받아 매장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의 시작으로 눈에 띄게 줄어드는 매출에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지만 결국 전셋집을 정리한 금액으로 업장 운영비를 충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높아져가는 금리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부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상황이 좋아지다가도 다시 힘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지친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를 설득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어렵게 시작한 자영업,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며 잠을 줄이고 일을 더 했지만 늘어나는 것은 빚과 잃어가는 것은 건강이었습니다. 다행히 자영업의 어려움이 잘 반영되어 좋은 조건에 개시결정 되었지만 쟁점으로는 영업자인데 낮은 소득이 문제였습니다.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소득인데 왜 자영업을 계속하는지 개인회생 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소명을 요구하였고, 소득은 낮지만 자영업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매입매출 세부 소명자료, 인건비 등 제출하여 소득에 대해 잘 입증하여 조건부 없이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자영업은 채무가 생기는 순간 더 어려운 늪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에 대한 의지와 채무 해결에 대한 의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 중 늘어나는 채무로 고민하신다면 1644-4927로 전화주십시오.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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