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수익이 줄어들어 채무가 발생한 약국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05 16:04

조회

391

사건개요

의뢰인 : **경 [대구지방법원 2024개회 2*****]
직업 : 약국 직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약 213만 원
소득(월) : 약 255만 원
채무 : 약 9,500만 원
변제계획 : 42만 원 * 60개월
변제율 : 약 27%

사건내용

대출을 받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지만 결국 다 잃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유투브를 시작하였습니다. 구독자 대부분이 내국인보단 외국인이 많아 광고비를 외화로 벌게 되어 수익이 늘어날수록 의뢰인은 국위 선양하는 기분이 들어 떳떳한 부모가 된 것 같아 뿌듯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유투브 수익으로 그동안의 채무를 갚아나가던 중 유투브의 정책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광고비가 중지 되었고 복원을 하였지만 해킹을 당하여 유투브 채널이 없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다시 방법을 찾아 채널을 복구하였지만 구독자는 줄어들기만 하고 덩달아 수익도 같이 줄어드는 상황에 의뢰인은 다시 대출을 받게 되어 갚아나갔던 채무가 다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출 원금에 불어난 이자, 연장을 할 수 없는 대출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비 등 지출해야하는 돈이 많았고 큰집으로 이사도 해야 했기에 의뢰인은 결국 최선의 방법인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게 되면 일단 대출을 통해 버텨봅니다. 하지만 희망과 다르게 소득이 회복되지 않으면 채무가 더 늘어나고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긴 관점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활성화된 것이 개인회생 파산 제도입니다. 다만, 모럴 헤저드 방지를 위해 청산가치 보장이 제 1원칙이며 도박, 사치, 편파변제 등으로 지금 돈이 없더라도 낭비한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그 이상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실하지만 불운하여 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문제가 없다면 낮은 변제금으로 면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산가치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사안의 경우 역시 주식투자 등 청산가치가 문제가 되었고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는 경우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일부 늘려 개인회생 개시 결정(원금의 27%만 변제)을 받았습니다.

청산가치 산정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1644-4927로 전화주시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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