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채무가 늘어난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건(게임현질)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31 11:48

조회

485

사건개요

의뢰인 : 이**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직업 : 직장인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소득(월) : 약 350만원
채무 : 약 1억 6300만원
변제계획 : 약 217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47%

사건내용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의뢰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사고로 인해 뇌와 다리를 다쳤으며 전두엽 손상으로 절제가 되지 않는 사고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본인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만나 게임을 하던 중 조금 더 게임을 즐겁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결제를 하게 되었고 첫 결제를 시작으로 금액은 점점 불어나 하루에 천만 원을 결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충분히 큰 금액을 사용하였지만 절제가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게임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본인의 인생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 하였지만 절제를 하지 못한 의뢰인은 10년을 가까이 대출과 월급을 게임에 탕진하며 2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얻게 되었고 근무 중에도 이어지는 채권사의 독촉에 정신이 든 의뢰인은 가족들의 권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성공사례 –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절제력 상실, 게임과 투자 손실에도 회생개시 결정!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두엽 손상을 입은 의뢰인은 이후 자기 절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모바일 게임 및 투자 등에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는 계속 증가하였고, 결국 개인회생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채무가 단순한 낭비가 아닌 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결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단순 낭비로 판단된다면, 게임 등으로 사용한 금액 전부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회생계획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의 교통사고 이후 전두엽 손상 및 장애인 등록에 이르는 의료기록, 감정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출이 질병에 기인한 비정상적인 소비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지출 중 약 4,100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나머지는 과도한 낭비로 보지 않아 변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채권자와의 채무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처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채권금액 전액을 회생절차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금 기준 약 47%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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