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 해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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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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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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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 해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박** [대전 21개회11*****]
직업: 공장 사무직
가족 수 및 생계비: 2인 / 1인생계비
소득(월): 약 172만원
채무: 92,695,664원
변제계획: 621,982원 *36개월
변제율: 24.83%

사건내용

의뢰인이 2020년 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쯤 의뢰인의 동생의 회사가 부채로 폐업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남매의 장녀로써 동생들의 부모 역할을 자처하며 살았왔던 터라 동생의 위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채무가 많아 대출이 불가한 동생을 대신해 의뢰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대신 변제 해주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동생과 동생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에게 남는 것은 낮아진 신용도와 빚 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빚만 남게 된 의뢰인은 주거할 집 마저 없어지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식들 볼 면목이 없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의뢰인은 빚을 내어 다른 채무보다 먼저 동생의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이는 친족간의 금전거래로 비춰질 수도 있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편파변제로 간주되어 기각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바로 기각시키지는 않더라고 그 금액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케하여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내리는 경향성이 뚜렷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새미로에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과거 의뢰인의 첫째 동생이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기억으로 둘째 동생까지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염려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과 동시에 첫째 동생의 기본증명서(사망사실증빙)와 의뢰인이 대신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둘째 동생의 객관적인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여 채무사용처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련 서류를 검토 하던 중 과거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해당 부동산은 관할관청의 오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있었음을 인지하여 이 사실에 근거해 의뢰인이 이전 등기를 취소하였음을 밝히면서 신청시 위 부동산을 채무자의 재산목록에서 제외한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소명은 재판부에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한 소명권고 없이 절차는 진행되어 현재 개시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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