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재도구)에 대한 압류를 중지시킨 수급자의 파산사건(봉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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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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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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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재도구)에 대한 압류를 중지시킨 수급자의 파산사건(봉재업)

사건개요

의뢰인 : 이** [서울 21하단1******]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수급자(주거급여) / 약 75만원
소득(월) : 없음
가족 수 / 피부양자 : 3인
총 채무 : 약 8700만원
탕감액 : 약 8700만원 (전액)
파산 신청 사유 : 다자녀가족으로 생활비 과다 지출, 이혼으로 인한 생활고,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면책

사건내용

의뢰인이 알고 있는 집안의 어른은 함께 살며 키워주신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슬퍼할 기회도 없이 생계를 위해 봉재공장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봉재기술은 의뢰인과 늘 함께였고 고맙기도 원망스럽기도 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장을 다니며 홀로서기에 안정이 될 즈음 한 인연을 만났고, 결혼을 하고 가봉자(배우자의 혼인전 소생자녀) 둘과 함께 살며 의뢰인도 자녀 둘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수년이 흐른 뒤, 배우자는 가봉자 둘은 본인이 키우겠다 하며 나머지 두 아이의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버려, 그때부터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면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는 어려워 주로 시간제나 단시간 근로 일을 하다 보니 소득이 적었고, 약속됐던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아 늘 생활고에 시달려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했던 지인이, 의뢰인이 가진 봉재 기술을 활용하면 아이들을 돌보며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매물로 나온 작은 공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뜻밖이었으나 이미 거래하던 곳도 몇 곳이 있음을 확인한 후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 급하게 대출을 받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공장을 운영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코로나19가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기존 거래처의 수금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주문량도 감소해 공장 경영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인건비마저 지급하지 못할 상태가 되어 공장 문을 닫으며 폐업처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전부터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소액이지만 대출을 받았었고, 공장 인수를 위해 추가로 받은 대출금까지 더해져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사업 정리 후 곧 바로 재취업을 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비와 쌓인 대출금을 충당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진 의뢰인은 대환 대출로 이자를 낮출 수 있다는 금융상담사의 말에 바로 대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그것은 보이스 피싱 사기였고, 설상가상으로 재직 중이던 공장도 폐업해 실직자가 돼 버렸습니다. 대출금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채권사들이 가정방문을 하는 등 지독한 변제 독촉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자녀 양육은 물론이거니와 자녀의 신상에도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온새미로와 오랜 시간 상담 끝에 파산면책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 초과상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 파산면책절차가 존재합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 가능여부를 먼저 검토해 가능하긴 하나 수행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나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파산면책 절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이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였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없어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을 먼저 염두하였으나, 부양해야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어 취업해 임금을 받는다 해도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존재할 수 없어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은 불가했고, 신청인의 거주지 동산에 압류가 집행된 상황이라 신속히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 면책 절차에서 일반적인 금지중지명령신청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제383조 제8항 면제재산에 대한 중지 법리를 주장해 집행돼있는 압류를 중지해 줄 것을 신청하는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온새미로의 중지명령신청사유와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해 중지명령신청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집안의 가구나 집기의 경매를 피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며 파산면책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면책결정을 받아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준 재판부와 이 사회에 감사하며 독촉이 없는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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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 개인파산과 배우자의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어머니의 채무를 떠 앉게 된 기초생활수급자의 파산면책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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