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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7.15.
고객명
박**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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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763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파산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박** [수원 21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 소득(월) : 없음
  • 가족 수 / 피부양자 : 1인 / 없음
  • 총 채무 : 약 3400만원
  • 탕감액 : 약 3400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건강 이상(뇌경색으로 인한 마비)으로 경제활동 불가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 면책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해 보육원 산하 기관 병원에서 일을 도우며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그러던 와중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생활을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결혼을 하였고 곧바로 자녀를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게 되면서 사회 생활 경험이 전무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은 배우자의 외벌이로 생활할 수 밖에 없었는데, 당시 IMF로 배우자의 급여가 감봉되는 등 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려야했습니다.

갑작스런 생활고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경제 활동 할 것을 강요했지만, 미취학 자녀 둘을 두고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급한대로 부족한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한숨 돌렸지만 배우자가 사업을 명목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자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여 채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퇴사 후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긴 하였지만 사업은 매번 실패로 돌아갔고, 사업 실패로 쌓인 스트레스를 의뢰인에게 폭력으로 해소하여,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두고 도망치듯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와 이혼을 하였지만, 긴 세월동안 가정 주부로 생활하면서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게다가 연고 없는 타지에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타지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식당에서 청소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코로나19 발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식당이 문을 닫는 기간이 길어져 의뢰인은 또 다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으며, 월세 공과금, 통신 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이미 오래 전 갚지 못한 카드 대금과 배우자의 사업으로 쌓인 채무가 많아 선뜻 대출을 할 수도 없던 의뢰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심각한 마비 증세를 동반한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병상에 누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입원하면서 마비증세는 차차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전처럼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었고, 기존 채무에 병원비까지 더해져 채무는 나날이 늘어만 가자 덜컥 겁이 난 의뢰인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된 온새미로와 진지한 상담 끝에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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