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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8.01.
고객명
**미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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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조회
64
생활비와 학자금으로 빚이 발생 한 자동차 제조업 파견직의 개인회생 사건(보육시설 퇴소)

사건개요

  • 의뢰인 : **미 [대전 22개회5****]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5인 생계
  • 소득(월) : 약 197만원
  • 채무 : 약 5,800만원
  • 변제계획 : 약 55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34%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동 보호시설에서 성장하여 성년이 될 무렵 시설을 퇴소하며 자립해야 했습니다. 자립지원금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하여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직 후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어 진정한 자립을 이룬 것 같아 뿌듯했지만 마음 한 켠엔 늘 대학에 진학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차곡차곡 대학 진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모였을 때 퇴사를 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너무나 기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자금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매일같이 2~3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에 학업을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대학 졸업자의 미래를 기대하며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받아 메워가며 끝 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기를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취업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라는 마음에 입학했던 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성취감에 도취 돼, 기숙사를 퇴소 하며 살 집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 보증금을 마련하고 기업에 원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곧 바로 취업이 되서 그동안 생활비와 학자금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들을 금방 갚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은 생각보다 쉽지 되지 않았고 그 동안은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파견직이지만 취업이 되어 그동안의 대출금을 갚아가며 차츰 차츰 희망이 보이려고 할 때 쯤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면서 또 다시 빚 속에 빠져 들게 된 의뢰인은 직장을 꾸준히 다녀도 갚지 못하는 이자로 채무는 오히려 늘어 날 수 밖에 없음을 깨닫고 온라인상에서 방법을 찾아 보던 중 온새미로를 알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사건을 접수하기 전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을 경우, 파산면책 절차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제도를 남용한다는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어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얼마 전에 대출 받아 개인에게 이체한 사정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송금한 부분은 충분히 증명이 될 수 있었으나, 지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돌려받을 수 없는 불량채권임을 소명하기 위해 변제를 청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던 통화와 문자내역 등을 제출했고, 그 지인의 주소를 알지 못해 지급명령도 신청하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도 위 소명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주었고,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권고한 이후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현재는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전해졌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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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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