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코로나로 연이은 실직에 변제금이 미납되어 사건이 폐지된 후 재신청한 주방장의 재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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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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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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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코로나로 연이은 실직에 변제금이 미납되어 사건이 폐지된 후 재신청한 주방장의 재신청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이** [의정부 2*개회 2*****]
직업 : 음식점 주방 실장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인 생계
소득(월) : 180만원
채무 : 약 5,400만원
변제계획 : 71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47%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학교에서 호텔리어 관련 공부를 하다가 입대하게 되었는데 군복무 중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집도 경매로 넘어가며 이사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 요식업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방보조로 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식업계 특성상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오다보니 본의 아니게 의뢰인은 여러 번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시작되며 의뢰인이 일하던 사업장이 집합명령 등의 이유로 9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기도 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휴업이 잦아짐에 따라 급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조정의 이유로 해고를 당하면 다른 곳에 취업하여 열심히 다녔지만 급여가 밀리거나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실직으로 돈은 모이지 않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니 카드값은 늘어났고 급여를 받지 못해 카드값을 갚지 못하면 다른 카드로 돌려막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잦은 이직과 적은 급여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쌓이는 채무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의뢰인은 유투브로 온새미로의 광고를 접하여 바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진지한 상담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어지는 코로나에 취업을 해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그로 인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없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습니다.

상실감에 자책과 절망만이 가득한 날들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다독임에 마음을 다잡고 음식점은 물론 배달 일에 쉬는 날 없이 하루에도 일을 몇 개씩 했지만 늘어가는 빚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고민 끝에 신뢰를 갖고 이전 개인회생을 진행 했던 온새미로가 떠올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채무와 관련해 그 채무의 사용처, 최근 발생 채무 및 개인채권자 존재 유무 등과 재산과 관련해서는 은닉이라 볼 수 있는 처분내역이 있는지 등을, 급여소득자의 경우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발생 가능성과 월 평균 소득 금액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온라인 게임으로 소비한 내역이 있고 신청직전 이직을 하였던 바, 신청 시부터 온라인 게임으로 소비된 내역과 금액을 도표로 소명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사건 접수 얼마 전에 직장을 옮기게 된 것은 일하던 식당의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 현재의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소명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재산목록, 변제계획안을 확인하시고 보정절차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청인과 대리인인 온새미로 역시 놀랍고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안타깝게도 인가결정 이후 직장을 잃어 채무가 추가되면서 변제금 납부를 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다시 온새미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종전사건을 수행하지 못하고 폐지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신청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갱생하고자 하는 소망과 강렬한 의지를 상세히 소명하였고, 두 사건의 제출 목록 등을 비교하는 자료를 작성해 재신청 사건을 접수하며 마음을 굳게 먹고 보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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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의 폐업 및 대포통장 사기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요식업 영업직의 개인회생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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