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날짜
2024.07.31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390
카드 리볼빙으로 채무가 시작된 중소기업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 직업 : 중소기업 직장인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133만원
- 소득(월) : 약 225만원
- 채무 : 약 4000만원
- 변제계획 : 약 91만원 * 24개월
- 변제율 : 약 54%
사건내용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으며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학교에서의 취업 연계로 사회생활에 뛰어든 의뢰인은 패션업계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업종 특성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로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에 신용카드 한도가 쌓여 리볼빙을 이용하게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와중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며 큰 수익을 얻게 되어 신용대출을 받아 전문가용 장비를 구입하고 차량도 장기렌트 하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코로나 이후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기존에 쌓여있던 카드빚과 매달 나가는 차량유지비용은 대출을 받아 갚아나갔지만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장비도 팔고 차량도 반납하였습니다. 결국 수입까지 끊기게 된 의뢰인은 쏟아지는 독촉 전화에 좌절하다 마지막 희망을 갖고 지인의 추천을 받아 온새미로에서 상담을 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나 수입이 적은 정규직이냐 하는 일에 따라 수입을 늘어날 수 있는 프리렌서냐 정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이지만 업계 특성상 최저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이 힘들어 대출이 시작되었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프리렌서를 택했고 수입도 늘어났지만 장비와 자동차 렌트비 등 비용도 늘어나가 되었습니다. 일이 꾸준히 있으면 좋으나 코로나로 갑작스레 일이 끊기는 일이 많아지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업종의 특성상 교통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일이었고, 자동차와 장비가 없으면 일 자체가 불가능한 점, 하루에도 여러 군데 이동이 잦은 점 등을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인정받았고 조건부 없이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업종의 특성을 생계비로 반영할 방법이 있으니 1644-4927로 전화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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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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