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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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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9.09.
고객명
강**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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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조회
15
우선변제채권(건강보험공단 미납채권)이 있던 음식점 종업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강** [대구 21개회2******]
  • 직업 : 음식점 종업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30만원
  • 채무 : 약 8천 6백
  • 변제계획 : 약 45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66%
 
사건내용

의뢰인은 혼인을 하였지만 의뢰인이 둘째를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배우자가 집을 나가 현재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없이 홀로 두명의 자녀를 키우며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안의 첫째로써 자녀를 키우는 것도 벅찬 상황에서 아픈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해야했고, 기존에 부족했던 생활비가 자녀 교육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채 아버지 병원비로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상황이 악화 되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직장을 찾다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었고 현재는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적은 급여지만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급여로 그동안 쌓인 채무를 변제하기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삶의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연락 두절 된지 20년이 넘어 배우자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과, 4대보험 미가입상태의 직장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면서 주변의 시세보다 다소 높은 금액의 월세주택에서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이 개인회생 절차진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조언을 지인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깊은 걱정과 진짜 개인회생이 가능하냐는 의구심으로 온새미로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보정 권고가 있을 수 있고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으로서 충분히 대응해 드릴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고, 채권 조사중 건강보험공단에 미납채권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우선변제 채권임을 설명하며 60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온새미로는 신청인이 해당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일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사장님의 협조를 이끌어내 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였으며, 현금으로 받았던 급여를 계좌로 송금 받은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재직상태와 소득상황을 소명하는 수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높은 주거비에 대해 월세는 신청인의 형제가 납부해주고 있음을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소명하며 신청인은 기 제출된 변제계획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간절한 소망과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온새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시결정을 하며 소득에 대한 부분만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채권자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어 순조롭게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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