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 법무법인온새미로

개인파산이란?

신속자가진단

빠른상담신청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의 장점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과 면책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파산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개인파산시 면책은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파산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개인파산시 면책은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타(기초수급 증명, 장애인 등록증)

면책의 효력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 ·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 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채무 이행청구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합니다.
면책결정(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 제 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한 면책결정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조세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악의(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 임금,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채무자의 근로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 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채권자명부) 및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 할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 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성공적인 면책!

법무법인온새미로는
다년간 수없이 많은 개인회생 / 파산을 진행하면서 축척된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님께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온새미로는 다년간 수없이 많은 개인회생 / 파산을 진행하면서 축척된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님께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바로 지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