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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변제금을 적절히 조정하여 인정받은 사례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2 14:52
조회
786


<사건 개요>
  1. 의뢰인 : 김***
  2. 직업 : 간호사
  3. 가족사항 : 5인가구(2인 생계비)
  4. 급여 : 2,500,000원
  5. 채무 : 약 99,000,000원
  6. 변제계획 : 월 990,000원 x 36개월
  7. 변제율 : 원금의 약 36%
  8. 탕감금액 : 약 64,000,000 원
 

 

<사건 설명>

 

자녀가 출생된 이후로 좀 더 소득을 올려보려던 배우자의 주식투자가 실패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의뢰인이었습니다.

상담을 거쳐 의뢰인 가정의 경제상황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최저의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보정 절차에서  대출금 사용처와 생활비의 과다사유에 대한 소명을 세밀하게 하였고 창원 지방법원 특유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맞추어

변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산가치가  3,000만원 이었다면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를 3,000만1원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주어

개시 결정을 내려주었고  현재 인가결정까지 절차가 진행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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