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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대한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6 14:00
조회
1783


<사건 개요>
  1. 의뢰인 : 정****
  2. 직업 : 택시기사
  3. 가족사항 : 1인 가구 (부양가족 없음, 추가생계비 11.4%)
  4. 급여 : 2,043,455원
  5. 채무 : 약 113,442,305원
  6. 변제계획 : 월 788,000원 x 36개월(외부회생위원 보수 미포함)
  7. 변제율 : 원금의 31.01%
  8. 탕감금액 : 85,074,053원
 

<사건 설명>

신청인은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4년간 실직상태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건강상태 또한 좋지 못해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출로 이어가며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최근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이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청산가치의 급상승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병력에 대한 설명과 치료비등 사용처를 소상히 소명하여 재판부의 인정을 얻어내고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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