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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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의 도피처로 도박을 선택한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7 17:16
조회
1811
<사건 개요>
- 의뢰인 : 박**
- 직업 : 생산직 근로자
- 가족사항 : 3인가구
- 소득 : 약 3,280,000원
- 채무 : 약 78,410,000원
- 변제계획 : 월 1,900,000원 x 36개월
- 변제율 : 원금의 약 93.35%
<사건 설명>
결혼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도피처로 도박을 시작하게 된 후 결혼자금까지 도박으로 낭비해 버렸고 결혼 이후에도 배우자 몰래 대출까지 받아 쓸 정도로 중독상태에 빠져들어 버린 의뢰인 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악화일로에서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배우자에게 공개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 전액이 도박으로 인한 것이라 100% 가까이 변제를 하여야 하는 조건이었으나 아이에 대한 양육비중 50%를 생계비에 포함시켜 1.5인 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가족에게 도박을 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생계비를 인정하여 주어 모두 도박으로 인한 채무이지만 원금의 약 93% 변제률로 현재 인가결정까지 진행되어 원금의 일부와 이자의 전액을 탕감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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