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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도박 빚으로 대학진학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9 14:31
조회
2144


<사건 개요>
  1. 의뢰인 : 김***
  2. 직업 : 회사원
  3. 부양가족: 1인
  4. 급여 : 1,390,000원
  5. 채무 :총채무:47,421,797원 원금:24,482,085원
  6. 변제계획 : 월294,000원 x 36개월 = 10,584,000원
  7. 변제율 : 원금 43,23%
  8. 탕감금액 :36,837,797원
<사건 설명>

 아버지의 도박으로 인하여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달 날리게 되었고 빚만 떠안게 되어 신청인은 대학 진학 마저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러 다니셨고 신청인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직장을 다녔지만 아무런 기술도 학력도 없던 신청인의 급여는 그리 많지 않아 빚은 줄여들지않았고 아버지의 도박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기위해 이곳저곳에서  빌리게 되면서 빚은 원금에 이자에 더 높은 이자로 발생되어 삶에 대한 포기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시작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 증대사유와 계속적 반복적 소득 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였고 신청인 또한 힘들게 보정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에 신청인의 채무증대 사유와 직장소득의 계속성을 입증하기위해 아버지의 도박 관련 피소 사실까지 준비하는등 친인척에게 재산을 은닉한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주장 소명하였고 다행히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 현재 개시결정까지 진행이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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