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300만원에서 이자 산입으로 채무가 8천만원이 된 의뢰인의 개인파산 사건

개인파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4 18:17

조회

1320

사건개요

의뢰인 : 조** [춘천 21하단1092]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월 소득 : 약초재배 수입 약 50만원
가족 수 / 피부양자 : 1인 / 없음
총 채무 : 약 8400만원
탕감액 : 약 8400만원
파산 신청 사유 : IMF로 인한 채무증대 / 거주지경매 / 노동 중 부상으로 인한 취업 불가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면책, 특이사항 없음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에 남겨두고 외국에서 직장을 생활을 하였는데, 의뢰인이 해외로 출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배우자가 자녀 두명을 남겨두고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와 배우자의 빈자리까지 대신해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이사를 결심하고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 부족한 금액은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뤘고 의뢰인은 열심히 일하여 성실히 채무 변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IMF가 발생하면서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채무 납입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대출 잔금이 약 3백만원 정도 남은 상태였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 남은 채무를 갚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자 3백만원이었던 원금에 이자가 산입되어 채무는 순식간에 천만원이 넘어섰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차후 건가의 회복가능성도 미미한 상황이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쟁점사항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의 공통점은 재산 보다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고, 소득의 존재여부와 그 정도는 대표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일반적인 일을 하기가 불가능져 여러 분야의 일을 알아보던 중 약초를 재배해 판매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소유 재산이 전무한 채무초과 상태였고, 약초를 재배해 발생하는 소득은 월 평균 50만원 남짓하여 기준중위소득의 60% 조정금액에도 한참 부족한 상황으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였습니다. 가용소득(개인회생 절차상 월 변제금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기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불가능 하여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2개월 정도가 지나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온새미로에서는 파산관재인 제출 서류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안내해드렸으며, 5개월 만에 면책결정까지 받아 약 8500만원을 탕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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