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업에 실패한 싱글맘의 개인회생 사건(물류센터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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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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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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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중고차 매매 사업에 실패한 싱글맘의 개인회생 사건(물류센터 일용직)

사건개요

의뢰인 : 김** [서울 2022개회 1******]
직업 : 물류센터 일용직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소득(월) : 약 173만원
채무 : 약 1억 4천만원
변제계획 : 약 43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10%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년 시절 아버지의 연이은 빚보증 실패로 해마다 이사를 해야 했으며 어머니는 맞벌이로 판매업뿐만 아니라 밭일까지 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대학에 진학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었고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 일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회사사정상 퇴사조치를 당하여 의뢰인은 만삭의 몸으로도, 출산을 하고도 계속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이사도 하고, 중고차 매매단지에 일자리를 얻게 된 의뢰인은 여러 사정으로 남편과 합의 이혼하였고 혼자 버는 것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벅차 회사에서 배운 중고차 매매 업무 능력을 살려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빌려 빚으로 시작한 사업은 점점 채무만 증대시켰고 갑작스레 퍼진 코로나19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과거 인연이 있었던 딜러들을 스카우트 하여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점점 길어질수록 신차 생산이 늦어지며 중고차 거래도 연쇄적인 영향으로 극감하였고, 중고차 거래 업계가 차량 매입금의 일부는 매입자 본인(중고차판매업체)이 부담하고 부족액은 차량에 담보를 설정해 3개월 이내 판매 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지급하나, 3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못하면 2개월 연장해주며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자금력이 약하고, 국산차만을 매입해 판매하는 의뢰인에게는 더욱 빠르고 심각한 타격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 아버지의 건강까지 악화되어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회사의 자금 순환이 악화되었고 열심히 운영했던 사업이 남긴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는 사실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였지만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다시 잘 살아보자고 채무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와중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온새미로의 광고를 본 후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신청인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적자가 날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상담을 신청해왔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온새미로에서는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과 폐업하고 취업한 이 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될 지를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변화(코로나19)와 내부적인 요인(매입자금 경색)으로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신청인과 상담 끝에 폐업하고 취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근 취업의 경우 금지명령신청이 기각 될 수도 있으나, 채무 증대 상황이 주식, 도박등 사행성 요소가 없고 폐업은 코로나 19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었음을 진술서를 통해 소명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보정절차에서는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부분과 직장근로의 계속성에 대한 소명을 주요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상담 시부터 폐업사실에 대한 보정권고를 예상하여 사업 전체를 영업 양도하는 형식으로 처리했었기에 어려움 없이 준비하였고, 취업한 곳에서도 근로계약서 등 재직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여 추가 보정권고 없이 접수 후 6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변제계획상 1회 변제일 부터 변제금을 잘 마련해두어 개시 결정으로 부여 받은 회생계좌에 이미 경과된 3회차 정도의 변제금을 납입하고 채권자 집회일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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