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및 비트코인으로 채무가 증대된 디자인회사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8 17:56

조회

1063

사건개요

의뢰인 : 전** [서울회생법원 2022개회 1******]
직업 : 디자인회사 직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소득(월) : 약 359만원
채무 : 약 8억 9천만원
변제계획 : 약 250만원 * 60개월
변제율 : 약 17%

사건내용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인원감축을 해야 한다는 말에 의뢰인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보상이라도 받듯 가게가 잘 되나 싶더니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대출을 받아 자재대금 및 임금을 지불했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출로 대출을 갚게 되는 악순환만이 반복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주식투자 및 비트코인을 권유 받았고 작은 투자로 차근차근 모아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에 의뢰인은 순진하게도 지금까지 쌓인 채무를 한 번에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무리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재산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손실을 입고 부채 금액이 수익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의뢰인은 상실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에 괴로운 마음으로 어리석었던 과거를 후회하던 의뢰인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한 번 잘 살아보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채무액이 9억 가까이였고 대부분 최근 채무로 사행성 채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제율 및 청산가치 상승으로 회생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준 곳이 많았다고 신청인이 회생 신청 자체를 고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총 채무가 9억에 가까운 상황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채무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칫 자포자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을 피력하여 개인에게 이체된 내역들을 최대한 소명하여 주식, 도박성 채무에 대한 반영 비율을 최대한 낮췄고 신청인 역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월 변제액 역시 최대한 높이는 등 회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개시 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최근 채무에 대한 상세한 소명, 사업장 처분 내역과 개인간 거래 내역에 대한 성실한 소명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안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빚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온새미로로 연락 주시면 채무를 해결할 확실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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