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시작한 도박으로 채무가 증가 된 사립학교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9 14:31

조회

1017

사건개요

의뢰인 : 김**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 1******]
직업 : 사립학교 직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소득(월) : 약 252만원
채무 : 약 9200만원
변제계획 : 약 97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38%

사건내용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오래 만나온 여자친구와 달콤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월급을 모으는 재미로 열심히 일했던 의뢰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쉽게 돈을 버는 지인을 보고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고액이 되었고 모아뒀던 비상금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돈을 벌게 되는 순간도 있었으나 결국 돈 뿐만 아니라 사람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대출이자와 카드값을 납부하기 힘들어서 다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았지만 채무는 점점 늘어났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본인을 원망하며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 방법을 찾다 개인회생을 알게 되었고 온새미로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같은 사연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를 보고 진지한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최근 채무의 대부분이 도박 관련 사행성 채무였고 부모님께 고정적인 생활비 지급으로 추가생계비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박한 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채무 돌려막기 과정에서 비교적 소액으로 도박을 한 점, 도박의 폐를 깨닫고 도박중독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는 등 도박 중단을 노력한 점, 도박채무를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았던 점 소명하였고 부모님께 수년간 고정적으로 생활비 이체한 내역 인정받아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를 정리하고 혼인을 준비할 것인가 혼인 후 부양가족이 늘어난 후 회생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혼인 전 개인회생을 선택하셨고 도박도 끊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좋은 조건으로 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채무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경험많은 법무법인 온새미로(1644-4927)로 바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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