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저하와 부모님 간병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의 개인파산 사건

개인파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20 10:35

조회

63

사건개요

의뢰인 : 김** [서울회생법원 2024하단/하면 1*****]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월) : 약 100만원
가족 수 / 피부양자 : 0명 / 0명
총 채무 : 약 1억 7000만원
탕감액 : 약 1억 7000만원(전액)
파산 신청 사유 : 근로능력 저하 및 기초생활수급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 면책, 소송구조결정

사건내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큰돈을 모았었습니다. 주변에서 투자 관련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사기였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사기로 잃은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대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반비례하여 금리가 높은 대출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채무는 해결 되었지만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다시 대출을 받았고 그때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시던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금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며 채무는 점점 연체 되었고 원래 앓던 척추 질환에 근로능력도 현저히 저하 된 상태로 꾸준한 수입도 없고, 수입 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지는 상황에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수급비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어지는 빚 독촉에 힘들어하다 결국 온새미로에서 본인의 상황이 파산에 적합하다는 상담을 받고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어린 나이에 큰돈을 벌어본 경험이 오히려 채무 변제에 독이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었지만 계속된 부진과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기를 당했습니다. 15년 전 원금 4,000만 원의 채무가 생겼지만 큰 돈을 벌어봤던 기억에 금방 갚을 줄 알았지만 갑작스런 부모님의 병간호로 사업이 계속 부진하였습니다. 사업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렇게 연체가 시작되었지만 언제든 사업에 전력을 다하면 채무는 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채무를 방치하였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에 원금 4,000만 원에 이자가 1억 3,000만 원이 더해져 총 채무는 1억 7천만 원이 되었고 의뢰인은 나이도 들고 자신감도 상실하여 1인 생계비 조차 벌지 못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이자도 갚지 못하는 현실에 짓눌렸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채무 탕감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적극 진술하였고 백세시대에 아직도 일하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하여 다행히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가 어느 순간 손쓸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1644-4927로 전화 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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