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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11:35
조회
1789


<사건 개요>
  1. 의뢰인 : 박**
  2. 직업 : 휴대폰 매장 관리
  3. 가족사항 : 3인 가구 (부양가족 없음)
  4. 급여 : 1,600,000원
  5. 채무 : 약 47,644,599원
  6. 변제계획 : 월 545,684원 x 36개월(외부회생위원 보수 미포함)
  7. 변제율 : 원금의 41.94%
  8. 탕감금액 : 27,999,831원
 

<사건 설명>

신청인은 휴대폰 판매 영업을 하는 영업소득자로서 영업 관리 실패로 인해 사업자 자금 대출을받았으나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많아 이에 대하여 채무 부담 경위 및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주요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영업매출 증대를 위해 일부 고객의 핸드폰 요금을 일정액 대납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왔던 것이고 이것이 최근 채무의 주된 사용처였고

그것을 영업비용으로 산정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아 보정과정에서 변제금의 상향 조정 없이 개시 결정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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