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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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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4.27.
고객명
박**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644
배우자 파산으로 생계비확보를 위해 변제율이 낮았던 사건

<사건 개요>
  1. 의뢰인 : 박***
  2. 직업 : 회사원
  3. 가족사항 : 4인 가구 (부양가족 1인)
  4. 급여 : 2,000,000원
  5. 채무 : 약 234,233,382원
  6. 변제계획 : 월 816,100원 x 60개월(외부회생위원 보수 미포함)
  7. 변제율 : 원금의 21%
  8. 탕감금액 : 185,267,082원
<사건 설명>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화물차량 구입 후 이사 업체를 운영하였으나 대출 및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엔 수입이 부족하여 채무가 증대되었고,

이후 영업 유지가 되지 않아 차량 담보대출을 받은 캐피탈에 차량은 공매처리 하였으나 남은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적은 급여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도 파산 신청 중으로 생계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와 연관되어 변제율이 낮을 수 밖에 없음을 소명하기위해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채무, 재산, 수입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상황을 수렴하여 원금 21% 변제율의 변제계획안에 개시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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