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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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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10.19.
고객명
이**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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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조회
334
파혼 당한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토토, 별풍선 채무)


 
사건개요

  • 의뢰인 → 이완진 [울산 2021개회50045]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비
  • 소득(월) → 약 370만원
  • 채무 → 약 1억 1천
  • 변제계획 → 약 260만원 * 36月
  • 변제율 → 약 75%
 
사건내용

의뢰인은 파혼 후 정신적 충격에 빠져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며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인터넷 도박과 인터넷 개인방송에 빠져 결혼 준비로 모아두었던 자금을 모두 도박 그리고 인터넷 개인 방송에 별풍선 후원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까지 강행해 도박과 별풍선 후원을 멈추지 않았고, 카드값이 연체되자 끝내 또다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카드값을 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몇 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착실히 직장생활을 하여 월급을 받아도 대출 이자와 카드값 때문에 급여는 늘 부족했습니다. 결국 몇 년 후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의뢰인을 최대한 도와주려 노력했지만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채무는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며 아버지와 누나의 눈물은 본 의뢰인은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초기 상담 시 온새미로는 도박, 그리고 개인방송 별풍선 후원은 사행성 행위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진행 시 원금 100%를 변제해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회사 채무가 있었는데, 이 채무는 매월 의뢰인의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어 월 급여에서 회사 채무를 제외 후 나머지 금액으로만 평균 소득을 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에 상환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소득을 재산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신청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채무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 시 재직이 위태로워 질수도 있고, 퇴직금으로 담보되는 것과 같은 대출 계약이라 별제권 유사한 처리를 신청하며 소득에서 공제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정 절차에서 법원은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를 재산 목록에 포함해 청산가치를 반영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으며 온새미로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동차를 재산 목록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온새미로가 제출한 보정서는 모두 받아들여져 현재 약 75%의 변제율로 개시결정까지 받아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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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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