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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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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10.25.
고객명
조**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353
신청 직전 급여가 하락한 유통업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개요

  • 의뢰인 : 조** [서울 21개회10*****]
  • 직업 : 유통업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80만원 → 약 160만원
  • 채무 : 약 1억 천
  • 변제계획 : 약 43만원 * 36개월 → 약 24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22% → 약 12%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또래 친구들이 대학을 다니며 20대를 즐기고 있을 때 직장으로 출퇴근 하는 스스로에게 보상 심리가 생겨 연차가 찰수록 점점 씀씀이가 커져만 갔습니다. 나중엔 월 급여를 다 쓰고도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 사용할 정도로 씀씀이 커졌고, 이를 반복하다 보니 채무는 순식간에 불어나 있었습니다. 당시 군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이 채무 문제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열심히 변제하려 노력했지만 몇 년간의 채무 돌려막기를 한 상태라 스스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곧 폐지되었고, 폐지가 되자 추가 대출금 채무 그리고 통장 압류가 되는 등 이전 보다 더 상황이 힘들어져 다시 한 번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 당시 의뢰인의 계좌는 이미 압류된 상태였으며 이로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삼촌의 도움을 받아 삼촌이 의뢰인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조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삼촌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게 되었고, 법원에는 삼촌 계좌를 급여 통장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월 급여가 신청시 때보다 보정절차시에 많이 낮아졌는데, 이는 의뢰인의 직장 특성상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 복귀에 박차를 가해도 업계 사정이 언제 정상화 될지 몰라 보정절차에서 급여를 약 20만원 낮춰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더해 의뢰인에게 급여가 낮아질 경우에 조건부 인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직장 출퇴근이 용이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고시원 입실 계약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입실료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급여가 낮아진 사정과 출퇴근을 위한 주거비 등 온새미로에서 주장한 의견을 모두 수용해 주었으며, 현재 조건부 인가에 대한 권고 없이 개시결정이 되어 변제금을 납부하며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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