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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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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11.05.
고객명
박**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조회
625
청소업,화장품판매업 등 다양한 사업을 했었던 부동산 중개사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박*규
  • 직업 → 호텔(야간) 부동산중개업(주간)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생계비
  • 소득(월) → 약 230 만
  • 채무 → 약 9천 만
  • 변제계획 → 약 120만 * 36개월
  • 변제율 → 약 51%
 
사건내용

이사건의 의뢰인은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해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방향을 선회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해 교수가 되고자  외국 유학길에 오르는 등 학업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고, 서울에서 노점상으로 출발해 호주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필리핀에서는 화장품 사업을 하였으나 학업과 사업 모두 끝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쌓인 부채로 외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 중견기업에 수년간 재직하며 대부분의 빚을 정리한 후 제주도로 이직해 야간 근무를 자청하며 주경야독이 아닌 야경주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지인과 합동사무소를 개업하고 부동산 중개업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기존의 야간 일은 그대로 유지한 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발발해 임대사업 분야는 한겨울 한파에 강물이 얼어붙듯 매매나 임대 모두 거래가 급감하여 사무실 유지조차 어려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기만 잘 견뎌내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사업유지 비용을 충당하려 잠시 호황세를 보이던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빚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였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기에 소득의 원천은 한 종류인 것이 절차의 진행상 더 수월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으나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으로 시작한 사업은 유지 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심정을 감안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여야 했습니다. 급여소득자이나 사업자 등록(부동산중개업)이 되어 있어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추가소득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질 소득에 대한 증빙 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한 후 그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자료를 제출하며 이 업에서는 소득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소득은 야간 근로를 통해 수령하고 있는 월 급여 가 전부 임을 신청 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 제출하였습니다.

위 실질 급여와  1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작성한 변제계획안은 신청전에 주식 투자로 손실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도 36개월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보다 많지 않아, 보정절차에서 신청인의 대출금 사용처 소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신청 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변제계획안으로 현재 개실결정을 지나 신청이후 8개월만에 인가결정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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