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Tip과
좋은점

1:1문의

신속자가진단

고객후기

신속자가진단
빠른상담신청
날짜
2021.11.11.
고객명
조**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조회
554
중국집 공동운영 소득을 인정받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개요

  • 의뢰인 : 조** [창원 2021개회1*****]
  • 직업 : 자영업(중국 음식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5인 생계
  • 소득(월) : 약 180만원
  • 채무 : 약 5천 8백
  • 변제계획 : 40만원 * 36月
  • 변제율 : 약 25%
 
사건내용

의뢰인은 현 배우자와 결혼 후 배우자의 고향으로 내려가 새출발을 해보고자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개업 당시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못해 가게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가게 공사와 집기류는 가족에게 빌리거나, 카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힘들게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개업 후, 초반은 가게 수입이 좋았고 배달을 중점적으로 하는 음식점을 개업했기 때문에 의뢰인 부부는 코로나에도 매출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느 음식점처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원제한을 시행하면서 월 매출이 급감되었습니다. 수입이 없어 본인 가정의 생계뿐 아니라 인건비까지 밀리는 상황이 되자 임신 중이었던 의뢰인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해 배우자와 깊은 논의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사항

개인회생절차 실무상 영업소득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영업이익을 산출하고 그 이익의 1/N을 소득으로 산정해 소득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운영 하고 있어 영업이익을 배당받는 공동사업자로 지정할지, 인건비 지출 대상인 직원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 영업장은 신청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개업 시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에게 투자를 받은 사실 등을 들어 신청인의 배우자는 본 영업장의 직원으로 인건비 지출 대상임을 설명하며 그 소득이 적어 이 사건의 생계비를 1.5인으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선 배우자와의 공동운영과 영업 소득에 대해 소명하라는 권고를 내려 온새미로는 보정권고에 따라 영업설비의 중고가치 산정과 배우자의 인건비 공제를 소명하기 위해 영업장소, 재고품, 주방도구 등과 배우자가 일하는 모습, 수기작성 장부 등을 사진 촬영하고 도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소명에 대해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 절차는 개시결정까지 진행되었고 인가결정을 기다리며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홈페이지 하단 🗨톡‧🚑자가진단‧⚡빠른상담 신청을 하시거나 📞1644-4927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0

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 Copyright 법무법인온새미로. All Rights Reserved

담당변호사: 김성진
사업자등록: 448-86-00166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
(서초동, 신포빌딩)
TEL: 1644-4927

@ Copyright 법무법인온새미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