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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고객명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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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신청직전 본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개요

의뢰인 : 김** [수원 21개회1*****]
직업 : 서울 중부 특판 대리점(우유)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소득(월) : 약 130만원
채무 : 약 2억 6천
변제계획 : 약 70만원 * 60개월
변제율 : 약 24%

사건내용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조부모님 손에 자란 의뢰인은 고생하신 조부모님을 위해 일찌감치 기술을 배워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운 기술로 성실하게 일해 6년만에 자신의 공장을 세우게 되었지만 IMF로 공장을 폐업하게 되어 억 단위의 채무를 갚아나가느라 10년이 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채무 정리 후, 의뢰인은 재기를 위해 우유 대리점을 창업했고 자리를 잡아가던 중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멈춰 납품이 중지되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공장을 폐업했던 아픈 경험이 있던 지라 이번 만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버텨보고자 했지만 매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채무 상환이 더욱 힘들어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신청 직전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개인 채무 변제 그리고 현금 거래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는 소명이 불명확한 경우 청산가치가 급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최근 부동산 처분 내역에 대해선 매도대금을 설명한 후 처분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현금 거래는 의뢰인은 현재 영업소득자로 영업소득자 특성상 급전이 필요한 경우 사업을 하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금전 거래를 하는 일은 매우 잦은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지인들과 현금 거래한 통장 내역 등을 도표로 정리해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인터넷 사이트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상 최저가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온새미로의 소명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신청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선 최저가가 아닌 평균가로 재산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 시보다 청산가치가 증액되어 36개월의 변제기간을 유지한 채 월 변제금을 상향할 경우, 신청인의 생계유지와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며 증액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신청 시 보다 10% 높은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나, 신청인의 안정된 생계를 통해 절차 수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변제기간(36개월-->60개월)과 월 변제금(약 10만원 감액)을 수정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며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60개월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개시결정을 하였고, 현재 변제계획에 따라 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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