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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11.15.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852
공공근로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 21개회10*****]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비
  • 소득(월) : 약 140만원
  • 채무 : 약 1억 9천
  • 변제계획 : 약 36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28%
 
사건내용

외국에서의 사업 투자 실패, 그리고 운영하던 회사 경영권 상실로 의뢰인은 인생에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용도가 많이 낮아진 의뢰인은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신용도가 좋은 친동생을 회사 대표자로 명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친동생은 회사를 독차지하려 했고 점점 사건이 커져 의뢰인은 친동생과 소송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쌓인 채무와 소송으로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재판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마무리 지어 결과가 좋지 못 했을 뿐더러, 의뢰인으로 인해 배우자 또한 신용불량자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겨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최근 공공근로를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찾은 일자리의 급여ㅁ마저 압류가 들어와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하여 긴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신청 당시 공공근로로 최근 일자리를 찾은 데다 소득이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법원에서 최근 취업 관련으로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가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점에 대해 온새미로는 미리 소명을 생각해두었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채무가 오래된 점을 고려해 전, 현 주소지의 보증금 마련 경위의 소명과 개인회생 보정절차에서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권고만 있었을 뿐 특별한 권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새미로는 법원 보정권고에 따라 전, 현 주소지 보증금 마련 및 사용처 경위를 꼼꼼하고 투명하게 정리해 제출하였고, 그 결과 최근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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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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