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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11.19.
고객명
이**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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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701
배달일을 하는 고시생의 개인회생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서울 21개회1*******]
  • 직업 : 배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의 60%
  • 소득(월) : 약 176만원
  • 채무 : 약 1억 4천
  • 변제계획 : 약 67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6%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시 공부 실패 후 대형면허를 취득해 마을 버스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경력으로 의뢰인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된 의뢰인은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소식에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 했다가 종목 회사의 경영 변화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손실을 입었습니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보이스 피싱까지 당해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의뢰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당시 큰 수술을 하게 된 어머니의 수술비까지 부담하느라 의뢰인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임기제가 끝난 직후엔 코로나19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다 현재는 배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신청 시 변제율이 낮아 법원에서 변제율 상향을 권고할 우려가 있어, 온새미로는 본 사안에 대해 채무 금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낮은 변제율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온새미로의 소명을 받아들여 우려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보정을 내리지 않았고, 과거 의뢰인 소유했던 차량 처분 대금에 대해 소명 권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에 처분 했던 이 차량은 의뢰인이 임기제 공무원이 끝난 후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자동차 보단 오토바이가 더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차량을 처분하고 오토바이를 구입했었다는 사정을 소명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개시 결정을 받고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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