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인 생계비로 개시결정을 받은 뮬류센터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6 16:52

조회

1433

사건개요

의뢰인 : 박** [울산 21개회*****]
직업 : 물류센터 사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2.5인 생계
소득(월) : 약 300만원
채무 : 채무 약 3억
변제계획 : 약 94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11%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 준비와 생활비 등으로 채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지만 생산직으로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급여가 많은 편에 속하여 생긴 채무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의 운영 방식 특성상(소사장제 운영) 잦은 폐업으로 인한 이직과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가 하향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고, 또한 자녀의 눈 질환으로 어릴 적 부터 수술과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아야했기 때문에 매달 자녀 병원비로 나가는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급여가 줄었지만 회사가 곧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꾸준히 직장 생활을 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했고, 그렇게 몇 년간 받은 대출이 쌓여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급여 중 상당한 액수가 대출금 변제로 사용되었고 그 와중 sns 금융 사기로 채무는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더 이상은 본인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 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민 끝에 온새미로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신청 당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여 총 3인 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법원은 보정 절차에서 배우자를 생계비에서 제외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배우자는 당시 10년 이상의 경력 단절된 자로써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경제 활동이 힘들다는 점과 자녀가 앓고 있는 눈 질환으로 자녀 곁에 보호자가 꼭 필요한 상황임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부양가족을 2인에서 2.5인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재판부의 권고 사항을 일부라도 이행함을 설명하며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2.5인 생계비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생 계좌를 부여 받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며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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