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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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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1.15.
고객명
정**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460
대출을 받아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해 채무가 급증한 연구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정** [서울 21개회1******]
  • 직업 : 제약회사 수석연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5인 / 3인 생계
  • 소득(월) : 약 530만원
  • 채무 : 약 1억 8천
  • 변제계획 : 약 24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46%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원 공부까지 마친 후 남들 보다 조금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마칠 때까지 의뢰인은 부모님께 의지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취업 후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며 착실히 회사 생활을 하였고, 어느 정도 업무가 적응이 되었을 때 의뢰인은 학위 취득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후 신청인 부부에게 조금씩 채무가 생기기 시작하였지만 당시 맞벌이 부부로써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개의치 않았으며 부족한 생활비 등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며 선소비 후상환의 소비 습관에 익숙해졌고, 배우자가 출산으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급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1금융권, 2금융권 가리지 않고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 채무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출금을 변제 기일에 제때 갚지 못하여 대환 대출을 하여 돌려막는 등 의뢰인의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인 소개로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를 권유 받고 고금리 대출을 받아 투자를 진행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 하는 등 악재가 겹친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온새미로와 상담을 진행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개인회생은 주거지 혹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소재지 관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서울회생법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세종-서울 출퇴근을 고려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약 70만원 추가생계비로 신청하였으며, 신청 당시 신청인의 주거지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주거비 명목으로 약 8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정 절차에서 신청인이 현재 서울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소명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며, 이에 온새미로는 신청인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온새미로가 보정 절차에서 제출한 통신 내역으로 신청인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시에 제출한 교통비 명목이었던 추가생계비를 약 27만원으로 감액하고 주거비 명목의 추가생계비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부모님이 별도로 주거공간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약 28만원으로 감액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내려 온새미로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추가생계비 금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주었고 추가생계비가 감액됨에 따라 변제금이 소폭 상향하였지만 원금의 46%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인가결정까지 받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채무 해결하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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