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보다 가용소득이 약 14만원 감액되어 개시 결정이 난 개발자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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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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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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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보다 가용소득이 약 14만원 감액되어 개시 결정이 난 개발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김** [서울 21개회1******]
직업 : 개발자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의 76.6%
소득(월) : 약 318만원
채무 : 약 3억 6백
변제계획 : 약 178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20%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대 출신으로 전공을 살려 취업을 빠르게 할 수 있었으나 적은 급여와 계속해서 인턴 계약직에만 머물자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껴 관련 업계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등록하였고, 당시 수입이 없던 의뢰인은 취업 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지인들과 부모님의 돈을 빌려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원 수료 후 재취업에 성공한 의뢰인은 앞으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도 정규직 전환은 특정 학원의 프로그램 수업을 이수해야 가능하다고 하여 의뢰인은 다시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인턴 급여로 학원비와 생활비 모두 충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학원을 등록하고 나머지 부족한 생활비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정규직이 된 후에 의뢰인은 그동안 빌렸던 채무들을 차근차근 갚아나가기 시작했는데 수술이 불가피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고 수술비용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의뢰인을 안타깝게 여긴 부모님은 총 채무의 일부 변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채무 굴레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조금 숨통이 트이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소비로 풀면서 점점 무분별한 소비와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보면서 지인들에게 빌렸던 채무는 물론 카드 대금과 대출 변제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고, 돌려막기까지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쌓여가는 채무에 급여가 더 많은 회사로 이직을 하는 등 의뢰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고용난으로 쉽지 않았고 더 이상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온새미로와 상담 후 긴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오래 전부터 여러 지인과 금전적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고, 신청인의 통장거래내역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채무 변제의 경우는 편파성이 의심되거나 소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산가치 반영이 되어 변제금 상향 우려가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주식으로 사용된 금원 또한 청산가치에 반영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어 부모님께 빌린 채무도 증여로 간주되어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정 절차에서 온새미로가 신청시 우려했던 사안인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발생 이유와 시기 금액 등 정확한 소명 권고와 함께 신청 당시 낮아진 급여와 직장에 대한 소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개인 채권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였으며, 최근 소득과 직장에 대해 최근 소득이 1년 치 평균보다 낮은 것은 근로 시간 감소 등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며 급여를 삭감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급여 하향 조정으로 가용소득이 신청시 보다 약 1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법원은 해당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신청인은 인가 결정을 기다리며 지난날을 반성하며 새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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