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사업을 돕다 채무가 증대한 인테리어 시공업자 사장님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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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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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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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사업을 돕다 채무가 증대한 인테리어 시공업자 사장님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정** [수원 20개회1******]
직업 : 인테리어 시공업[영업소득자]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소득(월) : 약 184만원
채무 : 약 7천 6백
변제계획 : 약 95만원 * 47개월
변제율 : 약 59%

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친척으로부터 사업이 힘들어졌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의뢰인은 평상시 친분이 두터웠던 친척을 위해 당시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목돈을 빌려줬던지라 생활이 힘들어진 의뢰인은 친척이 금방 변제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액으로 대출을 받으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의뢰인은 친척의 사업을 돕기 위해 외국으로 출국했지만 외국에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니 급여를 환전해서 변제하는데 까지 생각보다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러한 사유로 변제일이 지연되 독촉에 시달리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 일한지 6개월도 안돼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중국에서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타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채무가 증가한 채로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에 취업해 직장에 다니긴 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채무는 당시의 급여로 충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여 의뢰인은 소득을 좀 더 높여 보고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열심히 운영 중이지만 누적된 기존 대출금과, 사업 초기 자본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동시에 상환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여 인터넷을 통해 ‘개인회생’을 검색하던 중 법무법인 온새미로 홈페이지 성공사례의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문구를 보고 온새미로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업계 특성 상 성수기와 비수기 매출 차이가 상당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때문에 평균 매출과 소득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신청인이 운영 중인 사업은 현금 거래가 일반화 되어있어 그 사용처 소명에 불분명한 내역이 많아 이처럼 소명이 불분명한 내역을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면 변제 금액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비수기와 성수기 매출을 모두 합산하여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였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신청인은 변제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하지만 온새미로에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신청인과 채권자 그리고 재판부 모두를 만족시키는 변제계획안이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큰 무리 없이 개시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고, 현재 신청인은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며 새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채무 해결하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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