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확장과 지인사업 투자를 위해 대출을 감행했던 택배기사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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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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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과 지인사업 투자를 위해 대출을 감행했던 택배기사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정** [서울 21개회1*****]
직업 : 택배기사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인 생계의 60%
소득(월) : 약 246만원
채무 : 약 2억 6천
변제계획 : 약 136만원 * 50개월
변제율 : 약 46%

사건내용

의뢰인은 A사의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동종 업계로 사업을 확장해 보고자 물류대행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창고를 임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창고 임대 전 친한 지인이 바로 입점할 업체가 있다고 하여 급하게 창고를 마련하였지만 지인의 말과 달리 해당 업체는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창고를 비워둘 수 없어 업체를 입점 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 기간 내내 창고를 비워두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임대를 위해 받은 대출금 또한 제 때 변제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던 와 중 지인이 자신의 사업에 투자 하면 10배가 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감행해 지인에게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투자한 금액의 절반도 받지 못해 의뢰인의 생활고가 시작되었고, 갚지 못하는 원금과 이자는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열심히 일해도 채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급여보다 매월 지출하는 대출 이자가 더 많았으며 코로나19, 배우자의 수술 등으로 의뢰인의 경제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어 온새미로와 개인회생을 상담 후 깊은 고민 끝에 2021년 가을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초기 상담시 소유 부동산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온새미로는 당시 배우자가 큰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들어 두 사람의 생계는 오로지 신청인의 소득만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며 2인 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법률상 혼인 외 사실상 혼인 관계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민사상 판례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며, 또한 신청인의 소득과 신청인 소유 부동산 시가 재산정에 대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어 신청인의 소득에 대해선 경비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해 매입금을 증액시켜 소득을 실질화 시켰습니다.

신청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시세 재산정시 청산가치가 대폭 상향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온새미로는 신청인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신청인의 재산 목록에 기재되었던 배우자 재산도 함께 삭제하여 청산가치의 대폭 상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의 소폭 상승으로 월 변제금도 상향하였지만 온새미로는 신청인의 가용소득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온새미로가 제출한 위 변제계획안을 모두 받아 들어주었고, 현재 신청인은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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