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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2.09.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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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432
대출사기로 채무가 급증하게 된 음악학원장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수원 21개회1*****]
  • 직업 : 학원 원장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인
  • 소득(월) : 약 173만원
  • 채무 : 약 1억 7백
  • 변제계획 : 약 99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34%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 전공을 살려 학원을 개업했으나,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질병은 의뢰인의 거동과 움직임에 큰 지장을 주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 년 간 병원 각종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긴 했지만 이전처럼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 아팠을 당시 많은 도움을 준 친구에게 학원 업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은 학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학원 행정 업무와 실질적 운영은 모두 의뢰인의 친구가 맡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학원은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는데, 의뢰인은 밀린 월세를 장기 카드론을 받아 해결하기 위해 몇 군데 카드사에 문의를 하던 중 자신이 알지 못하는 채무가 약 9천만 원 정도가 있어 장기 카드론 대상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는 모두 친구가 당사자 모르게 의뢰인 명의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생긴 것으로, 학원 운영 업무를 일임했을 당시 운영에 필요하여 친구를 철썩같이 믿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확인된 채무액은 현 상황에서는 변제하기 힘들어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온새미로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이 온새미로에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 후 온새미로는 발 빠르게 채권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신청인 명의의 일부 채무가 사기대출이었음을 발견 하였고, 이것은 보정절차에서 그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어 그 결과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될 경우, 신청인의 월 변제금이 급 상승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 이에 대한 선제적인 소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온새미로는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과 피해 사실 경찰서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함을 설명하였고 대출금 사용처 소명이 불가함에 대한 서면을 작성하면서 증빙자료로 함께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서류로 법원은 신청인의 사기 피해 사실을 인정해주었으나, 건강보험료 미납금액을 채권에 추가하라는 권고와 함께 자동차 시가 산정, 그리고 인건비 지급에 대해 소명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건강보험료 미납금 약 6백만 원을 채권에 추가하였고,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매매사이트로 시가를 산정하려고 했으나 신청인의 차량이 오래되어 신청인의 소유 차량에 대한 중고 시세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새미로는 보험증권사 가액으로 자동차 시가를 산정하였고 이로 청산가치가 소폭 상향하여 월 변제금도 올라갔지만 약 4만원으로 그 차이가 크진 않았습니다. 또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강사료 명단과 함께 매월 지급한 인건비를 꼼꼼하게 도표로 정리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온새미로가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주었고, 본 사건은 현재 인가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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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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