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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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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2.14.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420
이직으로 급여가 대폭 감액된 건설업분야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 21개회1 ******]
  • 직업 : 건설업 회사원
  • 가족수 및 생계비 : 1인
  • 소득(월) : 약 170만원
  • 채무 : 약 8,800만원
  • 변제계획 : 약 55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23%
 
사건내용

의뢰인은 경력이 쌓일수록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설업 관련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 후, 공사 대금 수급 여부 등 회사의 사정상 급여가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그때 그때 신용카드와 소액 대출을 받아 우선 사용하고 급여를 받아 갚아 나가는 상황의 반복과 향후 경력에 비례해 증가하게 될 급여에 대한 기대로 추가 대출이나 단기간 연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적은 금액이나 반복되는 대환 대출로 이자가 원금이 되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한 채,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채무 금액은 급격히 불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업무 분야에 경력이 쌓이고 실적이 늘면서 급여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의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충분히 완제가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었으나, 건설업 분야의 지독한 침체로 회사가 인원 감축에 들어가면서 의뢰인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했으나 높아진 연봉이 발목을 잡는 격이 되었고 폭증한 빚은 공포로 변해가고 있어 해결책을 찾던 중 온새미로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온새미로에서는 가장 먼저 직장이 있어야함을 강조하였고 취업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바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담으로 파악한 결과, 신청인의 최근 이직, 급여의 감액, 잦은 출입국 등의 예상되는 보정권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대비를 하여두었습니다.

과거 잦은 출입국 사유는 회사의 출장으로 개인 메일과 개인 전화기 문자 내역을 제출하며 현재 그 회사가 폐업해 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퇴사하면서 업무폰과 메일 계정을 반납해 소명자료가 부족함에 대한 최대한의 설명을 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에 따른 높은 연봉으로 동종 분야로의 채용이 번번이 좌절되며 구직이 어렵게 되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새로운 분야에 대해 수강하는 등의 노력으로 취업에  성공하였으나  해당 분야에 경력이 적음으로 인해 과거 직장보다  급여가 대폭 감액 될 수 밖에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을 수용해 주며 향후 2개월 간 급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득을 산정해 그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신청인은 그 권고를 이행하여 현재 23%의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받아 면책받는 그 날을 희망하며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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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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