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빚을 갚아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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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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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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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배우자의 빚을 갚아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김** [대전 21개회1******]
직업 : 회사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87만원
소득(월) : 약 106만원
채무 : 약 6800만원
변제계획 : 약 54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25%

사건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후 얼마지나지 않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배우자 혼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해가 지나자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인력이 부족해 의뢰인도 퇴사 후 배우자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사업이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과 거래처가 많아져 부부는 전 보다 더 바빠졌고 그만큼 수익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애석하게도 수익보단 지출이 컸고 결국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채무가 생기면서 사업체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일궈낸 사업체라 쉽사리 포기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하던 와중 코로나19로 사업은 더욱 힘들어졌고, 생계까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날 줄 모르는 펜데믹에 현실은 더 막막해졌고 받은 대출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 이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지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추후 소득이 감소될 경우와 최근에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을 대비하며, 대전 지방법원의 필수 제출목록을 세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보정절차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사항에 대한 보정권고가 주어졌고 미리 대비가 되어있었기에 신청인은 큰 어려움없이 자료를 준비 하였으나, 최근에 받은 대출금을 배우자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월 변제금이 상당히 증액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상담 시부터 대비가 되었었기에 신청인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배우자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채무의 명의가 배우자임은 맞으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이라 신청인도 함께 부담하여야 함을 근무사진 등을 첨부해 소명하였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해 월 평균 소득도 줄었으나, 더욱 긴축재정해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40% 까지 줄여 신청시의 변제율을 유지하려하였음도 강조하며 보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재판부에서 다행히 이 모든 부분을 받아들여 주셨고, 현재 개시결정을 받아 채권자 집회를 기다리며 온새미로의 고객후기에 감사하다는 글을 남겨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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