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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2.25.
고객명
오**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조회
552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회생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오** [대구 21개회2*****]
  • 직업 : 일용직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35만원
  • 채무 : 약 6600만원
  • 변제계획 : 약 25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4%
 
사건내용

의뢰인은 몇 년 전 오토바이를 타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결과는 100% 의뢰인 과실이였고 이 때문에 당시 의뢰인이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실로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비 보험사에서도 오토바이 소지 여부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수술 후, 혹시 모를 후유증으로 병원에선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입원을 권유했으나 막대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급하게 퇴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엔 자신의 건강 상태보다는 당장 지출해야할 병원비 생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통증을 뒤로하고 구직을 시작하였지만 몸이 불편해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였고 퇴원 후 약 10개월 후 어렵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강도가 비교적 쉬워 의뢰인은 일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어 동종업계의 좀 더 큰 회사로 이직했으나 의뢰인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업무 강도 또한 높아지자 매일 밤 통증에 시달려야 했지만 직장을 그만 둘 순 없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무급 휴가로 보름간 집에 홀로 지내면서 그동안 누적된 피로로 통증은 더 심해졌고 극심한 우울증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퇴사 후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대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건강을 회복했고 회복과 동시에 다시 구직을 시작하였지만 전처럼 더 이상 육체적으로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은 할 수가 없어 급여는 적지만 업무강도가 낮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업 후, 일을 쉬는 동안 쌓인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로 채무를 변제하기 역부족이었던 의뢰인은 많은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발생 된 휴유증이 호전되지 않아 몸을 많이 사용하거나, 장시간의 근무는 불가능해 적당한 직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었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으나, 그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소득의 금액 부분과 장래 계속성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며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주요 보정사항은 재직과 소득에 대한 것이었고, 일반적인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상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잦은 근무지 변동,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가 불특정하는 등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 움있곤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은행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고 근무지 이동이 없는 업종 이였기에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소명을 모두 받아들여 주면서 향후 소득 변동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권고하면서 개시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현재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건강회복과 경제적 갱생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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