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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2.28.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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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651
게임 채무가 많았던 요식업 종사가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 21개회1******]
  • 직업 : 요식업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51만원
  • 채무 : 약 1천 9백
  • 변제계획 : 약 41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77%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중퇴 후 어린 시절 부터 관심이 있었던 요식업계로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직장을 다닌지 1년 차 쯤 되었을 때 카드사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횟수가 적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는 늘어만 갔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등 구입으로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결제 대금 액수가 급격히 늘어나 급여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급여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어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온새미로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당시 재직 중이던 직장의 사정(코로나로 인한 요식업계 불황)으로 인해 급여가 감액되어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해야 하는 부분에서부터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였고, 채무의 지출 중 상당부분이 게임에 치중되어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 또한 민감한 사안으로 상담시 충분한 설명과 대비를 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며 장래의 소득도 현재의 수준과 대동소이 할 것임을 소명하였고, 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해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금액은 변제에 전부 투입한다‘라는 원칙)을 준수한 결과, 약 80%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평균 소득을 재산정하고, 채무의 사용처 중 게임에 소비한 부분은 선량하지 못함을 들어 원리금의 100%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급여가 입금된 은행거래내역과 급여명세를 제출하며 현재의 소득이 실재소득임을 소명하였고, 게임 ‧도박 치료를 받은 수료증과 모든 개임계정 탈퇴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게임에 지출된 모든 금액을 변제하는 계획임을 밝히고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추가로 작성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작성한 탄원서와 온새미로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추가 적인 보정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어, 큰 한 숨을 돌릴 수 있었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매월 변제금을 잘 납입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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