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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3.14.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조회
1094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인천 21개회1******]
  • 직업 : 사무직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2인 생계 59.6%
  • 소득(월) : 약 194만원
  • 채무 : 약 2900만원
  • 변제계획 : 약 1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3%
사건내용

의뢰인이 임신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퇴사하게 되어 임신한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비를 충당하고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순간도 잠시, 일자리를 구해 돌아오겠다며 집을 나선 배우자로부터 취직 소식을 듣기는커녕 연락도 잘 안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예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이 캄캄했고 어쩔 수 없이 애기를 업고 친정어머니 집에 들어가 도움을 받으며 겨우겨우 생활하던 중,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위자료 일부를 수령해 아이와 살아갈 집을 구하였고 이후 양육비를 기대하였으나 전 배우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양육비를 임의대로 지급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직장을 구하고 생활비와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 놓던 중 온새미로를 알게 되어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사항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해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기본 36개월 동안 많이 변제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재산가치와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으로 신청인은 이혼 시 양육비 청구가 인용되어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양육비를 포함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고, 최근채무 비중이 높아 신청 직전 대출받아 사용한 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면책 받으려한다는 제도의 남용에 대한 법원의 의구심과 채권자로 부터 형사적 문제제기나 심한 독촉을 받을 수 도 있어, 신청인의 사정에 대한 심도 깊은 상담과 고찰로 충분한 준비를 하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양육비 소득포함, 최근채무 상세소명과 불충분 소명시 청산가치 반영, 변제율 제고를 주요 보정 사항으로 권고를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판결을 받았을 뿐 전 배우자에게 실제로 지급 받은 경우가 매우 적어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을 소명하였고, 신청 직전 낮은 소득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그 대부분을 아이 어린이집 등록비 등 양육비로 사용하였음에 대해 급여 관련 자료,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하며 당시 사정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음에 대한 서면을 작성하였으며, 판결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신청인 홀로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현재의 사정과,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더 연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적은 소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서면에 구구절절 설명하며 신청인의 진술서와 함께 보정서을 제출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의 주요 권고사항를 이행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보정권고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온새미로의 보정서면과 첨부자료, 신청인의 진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보정권고가 아닌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낙관하지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온새미로와 신청인의 우려와 염려를 말끔히 씻어 내주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는 가벼운 마음으로 개시결정 통지서에 명시되어있는 회생계좌에 월 변제금을 납입하며 인가결정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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